2021년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16개월 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후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학대 관련)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삼아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로,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임시보호 시설이나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
입양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떄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하느)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아이가 물건이냐. 괜찮아보이면 가져갔다가 별로면 다시 갖다주게" "동물 입양도 이정도까진 안한다." 등 문 대통령의 발언에 분노한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정인이 사건은 7개월의 아이 입양 후 16개열, 약 8개월 여간 양부모가 지속적인 학대를 하고 결국 16개월의 아기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다.
열 번 양보해서 아동 교환, 입양 취소가 실행된다고 하자. 과연 하나의 인격체를 키운다는 중대한 결정을 하고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아이를 바꾸고 입양 취소하는 부모는 과연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정인이의 양부모가 정인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입양했다면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대끝에 사망한 아이 사건의 대책으로 입양아 교환, 입양 취소를 언급하다니..
+ 문 대통령의 입양 아이 취소, 교환 발언이 큰 논란이 돼자 청와대 측에서 본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중이고 우리나라는 관례적으로 이뤄지돈 것을 법제화로 검토하는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께선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여 하고 이와 함꼐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말이 절대 아님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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